위기의 아이들,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

2013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

2014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

아동 학대 16명 사망

2016

아동 학대 36명 사망

2017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2018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빅데이터가 찾고,
사람이 확인해, 지원하는
위기아동 지원 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지원 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8년 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의 아이들 안전할까?

EBS 취재진, 운영 데이터 전수 분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위기 아동 수

2018~2024년

자료: 보건복지부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통계

0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위기 아동 수

111,511

자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 단위: 명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아동학대 반복

아동학대 현황

201,361건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 통계(2018~2024)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아동학대 반복

사망 학대 아동

277명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 통계(2018~202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학대 전체 신고 대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신고

중요한 예측 변수 ‘학대 경험’

‘저조’ ─ 연평균 단 0.2%

※ 자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신고 건수(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체 신고 (보건복지부)
※ 집계: 위기아동신고(112, 시군구 신고, 경찰 수사 의뢰 총합)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

(2018년~2024년)

지자체 조사 기록

‘아동학대 아님’
으로 판단

128명

이후 별도 사건

아동학대
판명

10명

e아동행복지원사업
복지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보건복지부, 시군구

(A가정)

주거급여 신청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의뢰, 아동 발달 상황에 알맞은 특수 어린이집 안내, 후원물품 제공

(B가정)

아동 심리바우처 제공,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지원, LH 임대주택 신청 지원

(C가정)

가정 청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아동 드림스타트 연계, 가족센터 통한 아동·보호자 한국어 교육 지원

읍면동 관리

교육 급여, 긴급 의료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지원 등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정신보건센터)

상담 서비스 연계

(가족센터)

온가족 보듬 사업 연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율

25.44%

자료: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현장 확인 아동 가운데 서비스 연계 총합 비율

지원 문제 1지원받는 아이들

지난해 25%, 필요한 지원 잘 받고 있을까?

단순 서비스 지원 중심 ‘한계’

극소수 ‘시군구 관리’
-장기, 복합 통합 사례관리 중심

치우친 ‘읍면동 관리’
-단기, 일회성 지원 중심
-실질적인 조처가 없는 단순 안내

자료: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 현장 확인 아동 가운데 각 서비스 연계 유형 비율 *복지 서비스 연계(중복 집계)

지역 따라 10배 차이
선명한 지자체 지원 격차

지원 문제 2연계율 최고 지역 VS 최저 지역 12.4배 격차

명확하지 않은 복지서비스 연계 기준, 지역마다 연계율 천차만별

58.4%

4.7%

자료: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제대로 된 지원
뒤따르지 않는 이유는?

지원 문제 3담당자 역량따라 아이 생사 결정되지만

지난해 25%, 필요한 지원 잘 받고 있을까?

턱없이 부족한 인력

수십 건의 사례 동시 관리
-형식적인 관리 ↑

전국 읍·면·동별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자료: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25년 7월 기준

누구를 먼저, 어떻게 지원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메뉴얼 없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떤 지원할지 판단해야

A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B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모호한 서비스 연계 기준

집 앞에 안내 책자만 두고 온 것도
서비스 연계

※ 자세한 내용은 EBS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및 기사: 이상미, 금창호, 박광주, 진태희
최종 감수: 서현아
제작 지원: 언론진흥재단